리플(XRP) 탄생배경 창시자 SEC와의 법적분쟁

 

리플(XRP)은 빠른 국제 송금과 낮은 수수료를 목표로 탄생한 실용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리플은 초기부터 세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사용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창시자들의 과도한 XRP보유량, 중앙화 논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 등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리플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리플의 탄생 배경: 글로벌 금융을 바꾸겠다는 비전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2012년, 크리스 라센(Chris Larsen)과 제드 맥케일럽(Jed McCaleb)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SWIFT)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플랩스(Ripple Labs)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리플 프로토콜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하며, 자체 발행된 디지털 자산 XRP를 통해 송금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채굴(Mining)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1,000억 개가 미리 발행된 ‘프리마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행된 XRP 중 80%는 리플랩스가 보유하며, 이 중 상당수는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lock-up) 처리되어 매월 일정량씩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공동 창립자 및 초기 투자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리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중앙화에 대한 비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XRP는 평균 3~5초 내의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우수한 확장성 등을 무기로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 SBI홀딩스, 산탄데르(Santande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등과의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결제 네트워크로 채택된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리플의 기술력은 단순한 이상을 넘어 실용적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에서 벗어난 구조는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이후 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시자와 XRP 보유 구조: '탈중앙화'와의 괴리

리플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중앙집중화'입니다. 이는 리플랩스와 그 창립자들이 보유한 XRP의 규모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리플은 채굴이 없는 구조로 개발되어 최초 발행 시점에 이미 전량(1000억 XRP)이 생성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따라 시장 신뢰도가 결정되었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기 경영자로, 약 57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회사를 떠나며 약 90억 XRP를 수령했고, 이후 7년간 분할 매도할것을 계약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일부 물량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여러 차례 가격 하락과 급등을 겪었고, XRP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인물 또는 기업이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 통제 가능성, 가격 조작 의혹,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리플랩스는 전체 XRP 중 약 550억 개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월 단위로 일정량씩만 시장에 공급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며, 여전히 '리플은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와 동시에, 리플의 보유 및 관리 구조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드물게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를 중심으로 명확한 개발 로드맵과 글로벌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리플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실제 사용 사례와 목적이 있는 암호화폐이며, 이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SEC와의 법적 분쟁: 암호화폐 산업의 분기점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XRP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발행된 ‘증권’이며, 등록 없이 판매되었기에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많은 거래소에서 XRP 거래가 중단되거나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리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XRP는 증권이 아닌 결제용 디지털 자산이며,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증권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업계는 이 재판 결과가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미국 연방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로 해석되었으며, 곧바로 거래소 재상장과 가격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결했고 SEC는 계속해서 항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한 기업과 규제 기관 간의 싸움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첫 번째 중대한 사례였습니다. 리플 사건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다른 주요 거래소에도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이 과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크립토에 우호적인 인사가 SEC 차르로 임명되면서 리플은 이 길고 긴 법적 공방에서 벗어날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철회 이후 XRP의 미래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XRP가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안에 XRP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리플(XRP)은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암호화폐입니다. 기존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또한 SEC와의 법적 공방이 마루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ETF승인 기대감과 미국의 전력자산으로의 편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또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랜 법적 공방과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인들의 보유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플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리플의 구조, 철학, 법적 환경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플은 지금도 진화 중이며, 암호화폐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적공방이 마무리된 이후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