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월세 신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신고의무’가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와 월세신고는 국가 세제 혜택 및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월세신고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하며, 실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합니다.

계약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계약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고, 추후 전세 사기나 권리 다툼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신고와 소득공제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를 세금 신고 시 ‘월세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세지출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월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며, 보통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는 연말정산과 유사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월세 관련 자료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과는 별도로 월세 지출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월세 지출액의 10~15% 수준이며, 연간 최대 75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등 공식적인 지출 증빙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월세신고 절차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일때  임대로 준 주택이 기준시가12억을 초과 하지 않으면 월세, 전세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1주택자라도 임대로 준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2.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일때 월세는 과세대상이고 전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이 모두 전세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때는 월세,전세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임대인은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임대소득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 및 실별 구분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이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자동으로 임대소득 내역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뿐 아니라 소급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부터 월세 수령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통장 입금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월세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은 월세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적법하게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고 기한안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