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풍성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자, 많은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많았던 만큼 의무와 규제도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8년 임대사업자의 주요 혜택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18년 임대사업자 혜택 총정리
201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되었습니다.
- 재산세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가 100% 면제되었습니다.
④ 임대의무 및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4년, 8년) 동안 임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2018년 임대사업자 장점
201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다양한 혜택 덕분에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① 세금 감면 혜택 극대화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여러 세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②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인상 규정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했습니다.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제도였습니다.
③ 장기 보유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④ 정책적 안정성과 지원
-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 정책적인 혜택이 많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3. 2018년 임대사업자 단점
하지만 혜택이 많았던 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① 임대 의무기간 준수 필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단기), 8년(장기)의 임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② 매매 및 처분의 어려움
-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되었으며, 매매 시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했으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③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④ 2020년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었고, 일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예: 아파트 임대등록 폐지)
- 당시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
2018년 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과 장기 보유 혜택이 뛰어났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매매 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단점도 존재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초기에는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단기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